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의와 처벌과 이해 및 적용대상

*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

*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

*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

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

* 중대산업재해란

-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-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
-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

*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

-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
-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-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*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*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

* 처벌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.

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로써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심을 갖고 산업안전보건의 질을 높이라는 메시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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