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#중대재해#중대재해적용사업장#중대재해처벌#경영책임자의의무#중대재해처벌법의이해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의와 처벌과 이해 및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정의와 처벌과 이해 및 적용대상 1. 중대재해 적용대상 및 적용 사업장 *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*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*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2.중대재해란?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* 중대산업재해란 -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-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-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작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*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 -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-동일한 사고.. 2024. 6. 19. 이전 1 다음 반응형
